’첫만남이용권’처럼 지자체도 출산지원금 지급
광역과 기초지자체 지난해 5천7백억 투입…27%↑
현금지원 확대에도 합계출산율 0.78명…역대 최저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던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출산 관련 예산은 27%나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에서만 지난해 5천7백억 원 넘는 출산지원금을 투입했는데 현금 지원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현금성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출산 후 일정 기간 현금을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사업은 지자체에서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지자체를 합쳐 5천7백억 원이 투입됐는데, 특히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예산은 전년보다 52%나 급증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급액 차이도 커서 경북은 출생아 1명에게 10만 원 쿠폰을 주지만, 강원도는 생후 48개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2천4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같은 광역지자체에 속해도 기초지자체에 따라 지원액 차이도 커서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이 경기도 여주시와 양평군은 최대 500만 원인데 구리시와 남양주시 파주시는 30만 원이었습니다.
경북에서도 문경시는 둘째 아이에게 1,4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칠곡군은 70만 원만 줬습니다.
전남 영광군과 충북 제천시는 셋째 아이부터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현금성 출산 지원책을 확대했는데도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임영일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지난 2월 22일) : 장기적으로 보면 고령화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출생아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의 (인구) 자연증가는 계속해서 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원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지난 3일) : 청년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결혼을 하고 희망하는 수의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가 빨라지는 지역일수록 현금성 지원의 효과가 미미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YTN 김평정... (중략)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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