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비상에…전국 곳곳서 '파격 지원책'
[앵커]
지난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또 한 번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발표가 나온 뒤 일선 지자체들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난임비용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키로 했고,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하는 지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고,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출산율 충격'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출산율 최하위를 차지한 서울시는 소득이나 시술별 횟수를 따지지 않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소득기준을 폐지해달라는 많은 요청이 있었고요…세 가지 난임시술에 각각 (지원 제한) 칸막이가 있어서 그 칸막이를 폐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지원금을 주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확대하는 지자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와 부산시 북구 등은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전남 진도군은 셋째 아이 장려금으로 2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출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처럼 저출산이 심화되는 과정에서…장려금 때문에 갑자기 바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출산을 완화하거나 현행을 유지시킬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다만, 일각에선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현금성 지원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주거와 일자리, 교육 문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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