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확정’ 전직 검사…취소소송 모두 패소
JMS 정명석 총재 위해 수사기록 유출한 정황
"정명석 사건 대책 강구…사적 목적에서 비롯돼"
면직됐지만 처벌은 피해…대전지역 변호사 활동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JMS 정명석 총재를 비호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현직 검사가 JMS를 돕다가 면직돼 취소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하기도 했는데, 해당 판결문엔 군 장교와 국정원 직원 등이 정 총재를 도운 정황도 담겼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까지 검사로 지내다 면직이 확정되며 검찰 '면직 1호'로 알려진 이 모 씨.
이후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이 씨가 검사 시절 JMS 정명석 총재를 위해 움직이다 면직된 과정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이 씨는 먼저, 지난 1999년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JMS의 여신도 납치사건이 보도되자, 반 JMS 대표 김도형 교수에게 전화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또, 서울북부지검에서 일하면서는 김 교수의 출입국 내역을 계속해 감시하고, 홍성지청에선 정 총재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사적으로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JMS 법률팀에 소속된 이 씨가 정 총재를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검사 지위를 이용해 빼낸 정보는 JMS 사건의 대응 문건을 만드는 데 쓰였는데, 정 총재의 준강제추행 등 혐의에 "상담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라고 답하라고 제안하는 내용 등이 실렸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런 식으로 JMS의 법적 문제를 처리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육사 출신의 장교가 이 씨와 함께 이른바 '대전팀'으로 활동하며 법적 문제와 VIP를 관리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김도형 교수의 출입국 사실을 국정원 4급 직원이 확인해 줬다는 증언도 나왔고,
심지어 수의사도 법률팀 일원으로 활동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김도형 / 단국대 교수·JMS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 대표 : 사회 곳곳에 신도들이 있고요. 법조계, 언론계, 군, 국정원, 대학교수….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전부 확보하고 있고….]
재판부는 자신은 기독교 신자라며 JMS와 관련이 없다는 이 모 씨...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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