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내놓은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말 믿고 이사 계획 세웠던 국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3일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월)
"거래 동결이라는 지나친 시장의 공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지난달 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통과는 커녕 논의조차 진척이 없습니다.
최근 분양을 진행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입주일인 2025년 1월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년 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분양자]
"처음 계약할 때는 전매제한도 그렇고 실거주 요건도 그렇고 좀 풀릴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었는데 법적으로 통과도 안되고 있다 보니까 고민이 되고요."
[서울 강동구 부동산 관계자]
"입주는 2년 남았거든요. 그 전까지 통과가 안 되지는 않겠죠. 계속 소급적용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상황까지 갈까란 생각은 해요."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던 전매제한 기간 축소 방침은 이번 달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들이 엇박자를 빚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