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북한인권법 사실상 유명무실…이행 정상화해야"

권영세 "북한인권법 사실상 유명무실…이행 정상화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법 이행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10일) 북한인권증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2016년 초당적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북한인권재단 등의 출범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해당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등 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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