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친환경 산업 유출 막자…'미 IRA만큼' 보조금
[앵커]
유럽연합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에 대응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 친환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제3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EU가 2025년 말까지 친환경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대폭 완화합니다.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 등 핵심 청정 기술 관련 기업이 유럽에서 투자를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27개국 단일시장인 EU는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해 회원국이 자국에 진출한 기업에 보조금을 주기 전에 EU의 승인을 받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인플레이션감축법, IRA로 외국 기업의 공장 신설을 유도하자 요건이 까다로웠던 보조금 빗장을 풀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매칭 보조금'은 EU 역외로 투자를 전환할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해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금액을 EU 회원국이 지급합니다.
보조금 혜택을 이유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앞서 EU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친환경 산업 육성 청사진을 담은 '그린딜 산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우려를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 역량을 중국이나 다른 곳으로 끌어들이려는 공격적인 시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존을 만들지 않고 탄소중립으로 전환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는 14일에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한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어서 국내 업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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