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조사-정책 쪼갠다…무게 중심은 '조사'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4일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법원 격인 심판분야와 검찰 격인 조사분야의 인사이동을 제한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30년 만의 조직개편인데, 기업들이 부담을 갖는 조사 쪽 강화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30년 만의 대대적 조직개편에 착수한 공정위의 가장 큰 변화는 조사와 정책 기능의 분리입니다.
지금의 공정위는 1급 사무처장 산하에 정책과 조사 업무가 있는 체제인데, 사무처장 관할을 경쟁정책에 한정하고 조사업무를 때내 이를 지휘하는 1급 조사관리관을 신설합니다.
현재 9개국에 흩어진 정책과 조사업무를 기능별로 나눠 8개국 체제로 바꾸고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 산하에 4개씩 두게 됩니다.
시장 감시와 담합 조사, 대기업 감시와 기업 인수합병 심사 등 기업들이 신경 쓰는 곳 대부분이 조사관리관 산하인데, 인력 규모도 정책 쪽이 180여명, 조사 쪽이 220여명으로 조사 쪽이 더 많습니다.
이번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돼야한다고 강조한 것에 따른 겁니다.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시장경제의 엄정한 심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미 분리 운영 중인 심판 부서는 조사 부서와의 인사이동을 제한하고 사무실도 다른 층에 배치해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다만, 이번 개편으로 정책과 조사 기능 간 시너지가 약화할 수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아울러, 기업 조사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에 일각의 관측처럼, 검사 출신이 올 경우, 공정거래법 사건에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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