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 뒤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사이엔 안보와 역사, 경제 분야에 걸쳐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일본.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일본 담당 장관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가오카 게이코 / 일본 문부과학장관 : 사도 광산을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것은 강제 노동과는 별개의 안건입니다.]
일본 각료의 이 같은 발언은 강제노역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역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발언의 진의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오염수를 올 상반기에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후쿠시마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처리수의 처분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염수 해양방류 강행은 일본 어민뿐만 아니라 우리 어업계의 강력한 반대와 반발을 불러올 것이 명백합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로, 문재인 정부가 종료와 '종료 효력 정지' 통보를 하며 법적 위치가 애매한 상태입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지소미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이 건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검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로 악화한 한일 관계에 개선의 여지가 생겼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일 간 남아 있는 각 분야에 걸친 현안들도 해결이 녹록치 않아, 한일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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