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헌재 교체 시작
[앵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헌법적 쟁점에서 판단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의 신임 재판관 후보자 두 명이 지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교체되는 것인데, 헌재 지형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됩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 내정했습니다.
임기 만료와 정년으로 이달과 다음달 퇴임하는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 후임입니다.
대법원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염두에 두고,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후보자는 약 30년간 판사로 재직한 정통 법관입니다.
중도 성향의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민사수석부장 등 재판과 사법행정 요직을 두루 거쳐 지난달까지 행정처 차장을 지냈습니다.
국민참여재판과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 실무자였고, 도산법에 정통하며, 영상재판과 법조경력자 임용 등 사법제도 개선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서울고법 부장 때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고문 등 추가 불법행위가 없어도 일련의 국가 작용이 위법이라는 법리를 제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받아들였습니다.
여성인 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교수, 공주지원장 등을 역임했고, 주로 대전과 충남에서 지역법관으로 지내면서 뛰어난 의사소통과 공감 능력을 발휘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약물남용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문제해결 법원'식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문을 내는 등 현실성 있는 연구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성 재판관은 이은애,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지금처럼 3명으로 유지됩니다.
헌재 지형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퇴임하는 보수, 진보 성향 재판관의 후임자들은 대체로 중도로 평가됩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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