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하던 강제징용 협상은 일본 경제단체를 상대로 미래 기금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거부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지자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신냉전시대 한일 간의 공조와 협력도 해법을 서두른 이유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던 한일 간 강제징용 해법 협상.
그러나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에서 극명한 입장 차이가 생기며 한 치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측은 전범 기업의 배상참여와 진정성 있는 사과 등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끝났다며 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가칭 '미래 청년 기금'으로 보입니다.
일본기업들이 배상금이 아닌 한일 두 나라의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에 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의 명칭이나 성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두 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결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법적 배상책임을 거부하자 또 다른 출구를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지속되고 미·중 갈등으로 한일 공조가 시급한 상황에서 과거사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판단도 해법을 서두른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해법이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요구와 다른 해법으로 파장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한일관계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호사카 유지 / 세종대 대우교수 :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피해자를 더 피해자로 만들어나가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간다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이번 해법으로 한일·한미일 국가 간 협력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거꾸로 불완전한 해법에 따른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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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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