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국내 재단이 배상
행안부 산하 재단, 피해자 15명 판결금 지급 계획
소송 중인 피해자 승소 시 같은 방식 지급
국내 민간기업 ’자발적 기여’ 통해 재원 마련
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배상에 일본 전범 기업은 빠지고 우리 민간기업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우리 주도의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먼저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정부의 최종 해법이 나왔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배상 주체는 행정안전부 산하 피해자 지원 재단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민간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 3자 변제안이 확정되면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은 배상책임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추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일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인 게이단렌이 미래청년기금 공동 조성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해법이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지만, 일본에 앞서 우리 측 해법이 먼저 발표되고 피해자가 요구... (중략)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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