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 규제 해제 논의” 동시 발표…반도체 업계 “공급망 안정”

2023-03-06 22



[앵커]
일본은 4년 전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사실상 보복 조치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발동했었죠.

곧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정부가 오늘 오후 같은 시각 나란히 협의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정부는 오후 3시 나란히 일본이 단행했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를 빠르게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감찬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수출 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핵심 소재,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해 우리 기업이 일본에서 소재나 장비를 공급받을 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전 총리 (2019년 7월)]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판단입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는데 앞으로 양국이 수출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WTO 분쟁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에서 공급망이 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동안 일본에 많이 의존했던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고 거래처를 다변화하면서 일본산 의존도는 크게 줄어든 상황.

따라서 이번 합의가 당장 우리 경제·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편집: 변은민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