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자 변제안 공식화…민간 기여로 재원 마련
[앵커]
일본 전범기업들의 강제동원 해법안이 오늘(6일) 발표됐습니다.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 대신 지급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피해자측은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입니다.
재단은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이 재단에 출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밝히는 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
'통절한 반성과 가슴으로부터의 사죄'를 다룬 담화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줄곧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은 해법안에서 빠졌습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 측은 피고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지요. 잘못한 사람한테, 일본한테 받아야지. 왜 동냥해서는 안 받으렵니다."
외교부는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신 기자, 오늘(6일) 정부안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6일) 정부가 발표한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이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양국이 미래세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입장을 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로 꼽힌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법이 도출되면서,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양국 간 셔틀외교가 중단된 지 12년째에 이르렀고 이를 양국 정부가 직시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만일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된다면 일본 수출규제를 비롯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등 주요 이슈들도 풀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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