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먹고 번호판 싹둑…지입제 피해 신고 봇물
[앵커]
정부가 화물차 번호판 장사인 지입제에 대한 피해 신고를 받아보니, 2주 동안 25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번호판을 일방적으로 훼손하고 수천만 원을 떼어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화물차의 번호판 가운데가 끊어져 있습니다.
번호판 소유자인 운송사업주가 화물차주에게 빌려준 것을 훼손한 것인데, 화물 업계에서는 번호판 대여료를 높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합니다.
추가 요구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뒤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화물차주에게 번호판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넘버(번호판)를 띄어 갖고 가서 그렇게 되면 이 차의 할부를 계속 내고 있어도 사고팔 때는 호적(명의) 정리가 안 되니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운송사업주)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부터 화물차 번호판 장사인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더니 2주 만에 253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20건 넘는 신고가 쏟아진 것입니다.
지입제의 경우 번호판을 빌려주는 대가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거액을 받고 월별로 수십만 원의 이용료를 꾸준히 받는 방식 등이 있는데.
보증금 형식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대여료를 받아 놓고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111건으로 피해 신고 중 가장 많았습니다.
"번호판을 이용해서 금품을 취하는 행위는 운송 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입니다.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를 현장조사하고 번호판 강탈 등 위법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지입제 퇴출을 위한 화물 운수 개혁 법안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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