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절차 중단…"한일 수출 규제 협의"
[앵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 관계 복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우선 한국에 대한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방식 규제 해제를 위한 협의를 신속히 갖기로 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은 2019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이 나오자 한국에 대한 수출 방식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 방식을 3년 포괄 승인에서 계약때마다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주요 반도체 소재 수출을 어렵게 해 한국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나아가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버렸습니다.
정부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해당 사안은 현재 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 공식 발표와 함께 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는 등 양국 간 경제관계엔 다시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되레 해당 소재 국산화 등을 불러와 한국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의 경제관계 정상화는 필요한데, 일본 언론 보도대로 먼저 공격에 나선 일본이 한국의 제소 취하를 규제 해제 전제로 요구한다면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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