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안에 피고 기업들 출연 불발, 배경은?

2023-03-06 2

해법안에 피고 기업들 출연 불발, 배경은?


그렇다면, 한국이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에 대한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떠한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전화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은 일단 판결금 조성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고 기업이 배상 성격을 띠는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이 그만큼 확고했다고 봐야 할까요?

다만, 한국이 배상금을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해결책을 공식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뜻이 있는 일본 기업의 재단 기부를 용인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현지 기업들의 반응은 어떠한지요?

그런데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엔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도 게이단렌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피고 기업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일본 정부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에 대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1998년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입장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해법안에 대해 일본은 어떤 수준의 화답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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