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오늘(6일) 공식 발표합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넘게 이어져 온 한일 최대 현안의 첫 해법이 도출되는 셈인데,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가 추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이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정부가 공식 발표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 정부를 대표해 발표할 예정인데, 핵심은 제3자 변제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피고 기업 참여를 전제로 한 해법이 일본 측 동의를 받기 어려운 만큼,
'제3자 변제'로 우선 해법을 마련한 뒤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출연할 전망입니다.
일본 기업의 향후 참여는 '미래지향적' 사업 등 다른 용도로 기금을 출연하는 대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한 / 국가안보실장 :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세대가 가장 중요할 거 같습니다."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도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할 전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로 4년 넘게 끌어온 '강제징용' 문제가 1차 매듭을 짓게 되지만,
피해자 유족이나 단체들이 이 해법을 어떻게 수용할지가 추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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