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 뉴스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제 징용 피해 배상 문제. 최종 해법안, 우리 정부의 해법안이 내일 공식 나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 4년 넘게 한일 간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은미 위원님, 2018년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실래요?
[최은미]
2018년도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세 건이 있었고요. 2018년 10월에 신일본제철에 대한 강제징용 판결로써 네 분이 확정 판결을 받으셨고요. 2018년 11월에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히로시마 건으로 다섯 분이 확정 판결을 받으셨고요. 미쓰비시 나고야 건으로 다섯 분이 확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원고 기준으로 했을 때 열네 분으로 보고요. 피해자 기준으로 했을 때 열다섯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생존자가 세 분이시고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나왔냐인데요. 내용에서는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건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최은미]
결국에는 위자료 청구건각 원고들에게 지불을 하도록 된 건데. 누가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까? [최은미] 일본의 피고기업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이, 물론 각 피해자별로 판결금을 조금씩 다릅니다.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지불이 되도록 판결이 나왔고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세 건 그리고 열네분, 열다섯 분이 대법원 확정판결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픽 가운데 2021년 중앙지법 판결이 각하가 내려졌더라고요.
[최은미]
2021년 6월 정도에 판결이 나왔는데 이건 대법원판결은 아니었고 1심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청구권이 소멸이 되었거나 포기되었닥볼 수는 없지만 소송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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