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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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저희가 뉴스 초반에 전해 드렸던 속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일 간에 강제징용 배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안보실장에 따르면 거의 다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호]
달라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지난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부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왔고 그렇게 보면 대선 공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지난해 7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관리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지난 1월에 공개 토론도 했고 이번 28일이죠.
확정 판결 피해자 면담까지 해서 강제징용을 전환적으로 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꾸준히 진행돼 왔고. 핵심적인 것은 일본 기업이죠. 미쓰비씨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전범기업인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습니다마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씨 중공업을 참여 없이. 그때 당시에 포스코 등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수혜 기업들이 제3자 지불 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최근에 100억을 기부금을 낸다고 했고 그중에 40억 정도를 15명의 보상금으로 주겠다. 이런 방안을 지금 정부에서 마련을 했고 그러면 사과는 어떻게 할 거냐. 사과는 일본에서 보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본에서 발표를 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발표하면 일본이 사과를 전향적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본제철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인데 양쪽의 정치적인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한일 관계의 개선이라는 것도 크지만 일본 측을 보면 한일 관계가 중요한 것이 기시다 총리가 3월에 예산 심의가 있고 4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치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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