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는 양곡관리법…"밀·콩 재배 유인 늘려야"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뭔지, 쌀값 문제에 대한 다른 해법은 없을지, 이승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핵심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한다는 겁니다.
매입 조건은 '생산량이 수요를 5% 이상 초과하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원안보다 조건을 좁혔지만, 여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올해 쌀 재배 면적의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과잉 생산만 부추길 뿐입니다.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의무 매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남아서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됩니다."
전문가들은 식량 주권을 지키면서도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넘치는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결하려면 대체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다른 작목으로 재배가 되도록 농가들에게 효과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쌀의 재배 면적을 줄여나가는…."
정부는 논에 벼 대신 밀, 콩 등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작물 재배 정착을 위해선 정책의 지속적 시행과 함께 농가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시장을 많이 개척을 하셔야 되고, 소비자의 트렌드를 분석을 하셔야 되고…."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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