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제도 개선 TF를 출범한 금융당국이 실무작업반을 가동하고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새롭게 공시하고 전세대출 금리도 비교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행 돈 잔치 논란 속에 출범한 금융당국의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TF가 실무작업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우선 첫 개선안으로 금융당국은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외에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공시하기로 한 겁니다.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경쟁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는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외에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강영수 /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 (전세대출) 규모도 증가하고 관심이 증가하다 보니 전세대출도 어느 은행이 (금리가) 높은지 낮은지 관심이 많아졌고요. 국민 실생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은행을 추가로 인가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인가 세분화와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됐고,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분석됐는데 경쟁 촉진 효과가 미미하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융기관 전반의 수익과 건전성이 악화할 거란 우려 등이 나왔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달 23일) : (은행이) 몇 개면 경쟁적이고 몇 개면 경쟁적이지 않다는 식의 접근은 완전히 동의하긴 좀 어렵고요. 다만 지금 있는 은행의 현상에서도 좀 더 환경을 경쟁적으로….]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리 산정 체계와 성과 보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리산정 체계의 경우 시중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할 때 대출금리 상승 폭을 완화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말까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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