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지난해 기소
"김만배 몰랐다" 尹 대통령과 수사 형평성 항변도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도 쟁점…증인신청 40여 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의혹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김만배 씨를 몰랐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도 안 하고, 대장동 실무자를 몰랐다는 자신만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을 앞둔 재작년,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지 반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앞선 세 차례 검찰 조사 때와 달리 준비한 입장문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
공소사실은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수시로 대장동 사업을 보고했고, 해외출장에서 같이 골프도 쳤던 고인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왜곡이자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건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경험한 내용이나 횟수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성남시와 산하기관 임직원 4천 명 가운데 고인과 같은 직급만 6백 명이고, 시장 때 해외 출장은 16번이나 다녀왔다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또 검찰이 대선 당시 김만배 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말했다가 같은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 처분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줄곧 말을 아끼던 이 대표도 이 대목에선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오히려 이 대표가 고인과의 사적·공적 접촉을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대선 과정에서 수사받다 숨진 고인에 대해 후속 질문을 차단하는 효과를 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축인 백현동 땅 용도변경 의혹을 포함해, 이 대표 발언의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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