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의원급 병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무조건 써야 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도 폐지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바이오 헬스와 로봇, 메타버스 같은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과 함께 기업투자와 무역 활성화를 위한 부처별 지원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논의된 방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개선하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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