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기계식 주차 허용…경제형벌 108건 추가 완화
[앵커]
정부가 각국의 규제와 자국 중심 지원정책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들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경제법이 규정한 108개 형벌규정을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방안도 개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절차 촉진과 추가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를 허용하고,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규제로 막힌 사업 현장의 애로 해소도 함께 추진하는데, 당진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건설사업은 90일까지 걸리는 행정절차들을 동시에 진행해 소요시간을 한 달 단축했습니다.
충북 오창 2차 전지 공장 건설에선 안전성 검증을 통해 건축물 철거·재시공 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했고, 2차 전지 R&D 센터 증설시에는 부지 용도변경을 허용했습니다.
"이번에는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 총 9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이차전지·전기차, 청정에너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총 2조8,000억원의 투자를 창출하고, 약 1만2,000명의 고용을 이끌어냈습니다."
반도체 수출 지원을 위해선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합니다.
보세제도는 수출 기업의 외국 원재료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를 보류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반도체 수출 93%가 이 제도를 활용했지만 까다로운 화물관리 절차 개선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수출기간 단축, 물류비 절감과 해외 소재 반도체·글로벌 물류센터의 국내 이전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제법상 형벌규정 완화도 2차 과제로 108건을 선정했습니다.
시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거나 형벌을 과태료로 낮추는 등 87개 규정은 행정제재 위주로 바꾸고 21개는 형량을 낮출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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