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지하철 적자 핵심 이유 아냐"
"손익만 따질 수 없는 무임승차…사회적 효과 커"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은 일단 미뤄졌지만, 노인 무임승차가 대규모 적자 원인이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무임승차 덕분에 다른 복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분명하다며, 경제 논리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점심시간을 앞둔 서울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앞에 줄에도, 장기판이나 바둑판 앞에도, 온통 어르신들입니다.
친구도 만나고 시간도 때우려 이곳을 찾는 이들 대부분은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인 65살 이상.
최근,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A 씨 / 서울 연희동 : 무임승차가 안 되면 집에 있고, 나갈 데도 없고. 노인네들 어디 갈 데 있어? 집에만 있다가…. 아주 힘들지 노인네들 사는 게.]
[장영석 / 서울 제기동 : (무임승차 덕에) 많이 활동을 더 하게 돼요. 가령 종로 3가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요금 부과한다면 부담스러워서 아마 출입을 자제하지 않을까….]
서울시는 만성적인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30%를 차지한다고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년층의 무임승차를 지하철 운영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고서에서, 지하철 무임수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운송횟수나 열차 편성 수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열차는 운행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한다고 해서 실질적 비용이 상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단순히 손익의 문제로만 따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은 무임승차로 노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면 노인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이 유지될 수 있고, 복지 비용도 절감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연간 3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정순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무임승차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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