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금융범죄 피해액을 환급받는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달 28일 가상자산거래소나 간편결제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이나 통장형 보이스피싱 같은 신종 사기 수법이 나오는 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새 정부의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30% 정도 줄었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거점인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에도 최근 가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보이스피싱범 검거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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