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우려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은 국민이 우려할 것이라며 여러 사안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이 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올리면 자영업자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3만 원이 왜 부족하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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