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서 여야 공방 "野, 학폭 기록 보존법 반대" vs "더 글로리 시즌2" / YTN

2023-02-27 2

여야가 오늘(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 관련한 법안 2개가 법안 소위에서 야당 위원들의 반대에 의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졸업 후 10년까지 이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학폭위의 심의사항 자체가, 그 자료가, 그 이후에 어떠한 재판으로 시간끌기가 이루어지든 상관 없이. 그 회의록 자체가 입학 사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히려 학생부 기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해자 학부모가 이것을 소송을 남발하고 시간을 지연함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도 안 되고, 오히려 피해자 학생이 치유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고.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별만 남자로 바뀐 연진이가 나오는 글로리 시즌2를 시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는 정순신 자녀에 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몰랐다면 그거는 책임의 방기고, 알았다고 하면 대단히 악랄한….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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