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국회에서 나온 뒤 ‘체포동의안이 박빙 끝에 부결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자들이 묻자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우리 헌법의 상징적 제도다. 그런데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시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저에게 수사 계획을 보고하진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해 수사이긴 하지만 검찰 입장에선 통상의 형사사건이다. 통상의 사건과 다름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한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약 15분에 걸쳐 이 대표의 혐의 사실과 증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과거 노웅래 의원 사건처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최대한 이해하시기 좋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말했지만 그 특검은 국회에서 할 일이라서 여러 진행 상황들을 감안해보면 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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