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사의를 표명한 게 다행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정국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정순신 변호사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은 5년 전에 이미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당시에 실명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알 수도 있었던 내용인데 이를 두고 인사검증이 허술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최창렬]
5년 전 보도한 걸 봤어요. 방송에서 나오던데. 그때 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고 나중에 대법원 판결까지 알려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해는 안 가요. 검증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6대 비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자녀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자녀 관련 사생활 문제가 굉장히 인사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을 들여다봤어야 되는 건데. 경찰의 얘기는 그게 사생활 관련이니까 못 봤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고위공직자들의 검증은 다 사생활 관련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런데 이미 보도가 됐던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났던 것이고. 그 당시에는 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법조계에서는 다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었잖아요. 그게 검증이 안 됐다는 게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너무 부실하게 검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정순신 변호사가 단순히 자녀의 학폭 자체보다도 그 당시에 대응했던 태도의 문제거든요. 법률적으로 여러 번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과연 학교폭력에 관한 인식을 가진 분이 과연 국가수사의 수장인 본부장이 될 수 있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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