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탓·젊은이탓 혐오만, 대중교통 요금 해법은 어디에?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여부 문제가 한동안 전국적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대중교통 적자 문제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논란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번 논란으로 1984년부터 65세 이상으로 전면 시행된 무임승차 제도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증오와 혐오의 언어가 난무했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잠시 숨을 돌리게 됐지만, 논란은 다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뉴스프리즘에서는 이번 논란의 갈등 양상과, 파격적인 대중교통 할인 정액권을 발행한 독일의 사례, 그리고 전문가들이 내놓는 한국식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하반기로 미뤄졌지만…불씨는 여전 / 김유아 기자]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요금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성인 기준으로 1,250원입니다.
2000년대 들어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추이를 보면, 2000년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랐고 2003년과 2004년에 100원씩 올랐습니다.
이후 지하철과 버스 요금 통합으로 인상 속도가 느려져 2007년 900원으로, 5년 뒤인 2012년 1,050원, 그리고 2015년 현재 요금으로 오른 뒤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8년 뒤인 올해, 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올린다는 게 서울시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적자로 운영하겠다, 어느정도 재정을 통해서 이를 회복하겠다는 목표하에 운영되기 때문에…특히나 코로나를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인 환경상 지금의 적자 폭은 시에서 감당하기에는 조금 많은 것이 아닌가…"
적자를 메울 방안으로 노인 무임승차 제도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 등으로 상향하는 방법도 일각에서 거론됐는데, 세대갈등만 부추기고 노인 복지를 저해한다며 반발이 큰 상황.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또 무임승차를 통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가 국가가 공익적 비용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무임승차 시작이 (과거) 대통령의 검토 지시였고…(그로 인해) 모든 도시철도가 적자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안…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도와줘야 된다는 논리…"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를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는 것인데, 중앙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다…서울시가 운영하면서 적자 부분은 스스로 한번 경영 진단을 해보시라고…"
"서울시의 요금 인상 시점은 일단 하반기로 미뤄졌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논란은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이광빈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더욱 현실화되던 지난해 여름
독일에서는 9유로짜리 대중교통 정액권으로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격적인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효용성이 컸다는 분석과 평가 속에서 상시적인 정액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9유로 티켓 성공에 49유로 티켓 상시화…독일의 파격실험 / 김지선 기자]
독일 함부르크중앙역 승강장이 승객들로 발디딜틈이 없습니다.
한달에 9유로, 1만2천원만 내면 버스, 열차 등 모든 근거리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일명 '9유로 티켓' 덕분입니다.
인근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9유로 티켓을 구입했는데, 일주일에 한번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 여기서 기차를 타는 편이 훨씬 싸게 먹힙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여름 석달간 도입된 이 티켓은 무려 5천200만장이 팔려 나갔습니다.
기존 연간권 고객까지 감안하면 독일 성인이 한 차례씩 구입한 셈입니다.
독일운수회사연합 조사 결과 구매자의 20%는 이전에 버스나 전철을 거의 또는 전혀 타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달에 최대 한번 정도만 이용했던 26%까지 더하면, 46%는 평소 대중교통을 외면했던 시민들입니다.
또, 이들의 대중교통 이용건수 중 10%는 승용차를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80만t 줄어들어 기후변화 대응에도 효과적인 것은 물론,
저소득 가정의 사회 참여를 촉진해 소득이 증가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9유로 티켓이 이처럼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자, 당국은 오는 5월 1일부터 후속 모델인 '도이칠란트 티켓'을 상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책정된 가격은 49유로로, 9유로 티켓의 5배 이상이지만, 여전히 베를린의 한 달 정기권 86유로, 프랑크푸르트 78유로에 비해 월등히 저렴합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연간 15억 유로씩 부담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노인 무임승차 문제와 공공요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의 열쇠는 결국 재원입니다. 재원만 뒷받침된다면야 모든 문제는 술술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세금으로 마련되는 재원의 사용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9유로 티켓 발행에는 역시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