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검찰-피의자 신경전…공안수사 시험대
[앵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의 피의자들과 검찰 간 신경전이 거셉니다.
지난주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아직까지 피의자들을 한 번도 조사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 다시 기지개를 편 공안수사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동남아시아에서 접촉한 북측 인사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을 꾸려 활동했다는 '창원 간첩단 의혹.'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관련자 4명을 구속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이들을 한 번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조작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의 합동수사 때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강제로 끌고 가 조사한다면 공수처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 내용으로도 혐의는 충분히 소명되지만,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가 증거가치를 갖는 데다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오는 '구인'을 검토 중인데, 피의자 측은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출석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까지 내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피의자 측은 체포와 구속 당시에는 부당하다며 적부 심사를, 수사 관할이 서울로 바뀐 데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수사당국과 신경전을 이어왔습니다.
다만 적부심은 모두 기각됐고, 헌법소원은 '기본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지난 정부 들어 대폭 축소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공안수사가 재가동되며, 피의자 측과 수사당국의 신경전도 한층 거세진 모양샙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정부 국정원 안에서 흐지부지됐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들이 진술 전면 거부를 예고한 가운데 어떻게 유죄를 입증해낼지, 대대적으로 착수한 공안수사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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