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국가수사본부라는 데가요,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게 지금 보면 국가, 자치, 수사를 분리했는데 그 가운데 수사를 전담하는, 과거 경찰청 수사국의 역할을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임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제37회 사시 합격, 연수원 한동훈 장관 동기라고 하는데 국정농단 수사에도 참여했고. 이력이 지금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도 인연이 있는 겁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네. 한동훈 장관과는 이제 사시 연수원 동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제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경찰청 산하의 국가수사본부이기 때문에 경찰 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에 맞지 않겠느냐. 이제 이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공모 절차를 통해서 정작 임명이 된 분은 이제 검찰 출신이 임명이 되다 보니까 경찰이 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자리에 검사가 갔다. 이래서 상당히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배경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1차 수사 종결권을 검찰로, 이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로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을 이제 출범을 시켰는데 이제 여기에 검찰 출신이 오다 보니까 사실상 수장만 놓고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그러니까 경찰이 1차 수사를 맡고 더 중요한 수사는 검찰이 맡게 이렇게 이원화되었던 것이 사실상 수장만 놓고 보면 결국 검사가 과거처럼 1차 수사, 중요 수사, 이것도 다 하게 된 것 아니냐. 검경수사권 조정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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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