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 산정 체계 손본다…"금리 담합 사례 참고"
[앵커]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자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렸죠.
일각에선 은행들이 담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금융당국이 과거 금리 담합 사례를 참고해 금리 산정 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은행들의 양도성 예금증서, CD금리를 담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D금리는 당시 각종 대출금리의 기본 잣대였는데, 시중금리보다 CD금리가 덜 떨어지며 은행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공정위가 결정적 증거를 잡지 못해 4년뒤 조사는 허무하게 마무리됐지만, 이 논란은 단기 코픽스가 새 지표금리로 도입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금리 급등기에 은행들이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리자 비슷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경쟁 유도를 위해 예금과 대출 금리간 격차인 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하게 했더니, 이후 은행들의 눈치보기를 하며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은행의 금리 산정체계를 완전경쟁화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과거 담합 사례를 참고해 금리 산정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CD금리 담합 사태라든가 예를 들자면 영국의 라이보 담합 사태라든가 등을 통해서 국내외에서 이제 결국은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특히 코픽스 산출을 위한 정보들을 은행연합회가 검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코픽스에 대한 관리와 감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2019년에는 자료 입력 오류로 코픽스가 0.01%포인트 과대 산출되게 해 금융권이 16억6,000만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하게 만든 한 시중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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