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한국형 NASA, 이른바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유능한 직원 유치를 위해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해외 우수 인력 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우주항공청 신설.
[윤석열 /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핵심은 전문 인력 확보와 조직의 유연성입니다.
청장은 정무직 차관급 공무원의 보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핵심 연구 인재는 청장 재량으로 상한 제한 없이 연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같은 호봉의 일반직보다 최대 1.5배까지 연봉을 책정할 수 있지만,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경우 인사혁신처와 협의하는 조항을 삭제할 방침입니다.
우수한 민간 전문 인력을 공무원 연봉으로는 영입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파격적인 연봉제를 시도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우수 인력 유치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해외 핵심 인력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창진 / 건국대 교수 :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체제나 기타 기술 이전에 관해 방지하는 체제들이 있어서 다른 나라 핵심 인력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주개발을 하는 데는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 예고를 거쳐 연말까지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세기 만에 유인 달 탐사를 추진하는 등 우주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우주항공청이 국내 우주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YTN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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