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TF 출범…첫 회의 열어
"국민 고금리 고통 속 은행권 막대한 이자수익"
"은행 과점적 행태…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개선"
은행의 과점 문제와 '돈 잔치' 등을 둘러싼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 제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TF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하거나 '챌린저 은행'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성과급과 명퇴금 잔치로 질타받고 있는 은행권의 제도와 관행을 손보기 위한 TF가 공식 출범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은 고금리로 고통받는데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각종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 부위원장 :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TF는 주제를 크게 6가지로 나눠 논의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대형 시중은행의 과점 해소 방안으로, 금융당국은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업 인가 세분화와 '챌린저 은행'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단위를 나눠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하거나 기존 은행의 시장 영향력에 도전하는 소규모 특화 은행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앞서 금융감독당국 수장들도 은행의 과점적 행태를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구체적인 방법은 방향을 정해놓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과점적 요소를 각 분야별로 제거하는 데 저희의 관심을 최대한 기울이고….]
이와 함께 TF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도입 여부 등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은행 예금이나 대출의 90%를 5대 시중은행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손볼 필요가 있고….]
고강도 압박이 이어지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자진 인하하는 등 몸 사리기에 나선 가운데 금융위는 TF와 실무 작업반 운...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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