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성 기득권 건설노조 불법 자행"…무관용 천명
"불법행위로 실업·부실 공사"…국민 피해 열거
노조에 정부 지원금·세액공제…"회계 투명성"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건설노조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건설현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건폭'이라고 칭하면서, 검·경과 정부 부처가 협력해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행위 문제에 대해 작심한 듯,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생중계하며, 강성 노조 무관용 원칙을 꺼내 들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 때문에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초등학교 개교와 아파트 입주는 지연된다면서, 조목조목 국민 피해를 열거했습니다.
또, 전날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 이어 거듭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간 천5백억 원의 혈세가 정부 지원금으로 투입됐고, 세액공제도 별도로 하고 있다면서, 관련 지원을 중단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특히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의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약탈행위라면서 '공정 경쟁'을 언급했습니다.
MZ 세대 화두이자 윤 대통령 모토였던 '공정'을 노동개혁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노조가 정상화되어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쟁이 실현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부처 합동 보고를 받은 자리에선 검찰과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시적 단속이 아닌, 근절될 때까지 다잡아 건설현장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폭력을 '건폭'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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