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강성노조 폐해 종식없이 청년 미래 없어…단호히 조치"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역점 추진하면서 노조 회계장부 제출을 과제 중 하나로 꼽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도 지원 배제와 보조금 환수 등 초강경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 회계 관련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회계장부 제출 대상 노조의 3분의 2가량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노조 개혁의 출발은 회계 투명성"이라며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 뿐 아니라 올해부터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부정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조합비 세액 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윤 대통령은 특히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를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청년들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노조가 약자라는 이유로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MZ 세대가 공정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 대응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노동계는 '노동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비롯한 총력 투쟁을 예고하며 강대강 대치가 심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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