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측 몫' 규명 주력…김만배 연일 조사

2023-02-20 0

검찰, '이재명측 몫' 규명 주력…김만배 연일 조사

[앵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에서 수천억대 배임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뤄졌다고 규정했습니다.

또다른 동기가 될 수 있는, 민간업자들이 약속했다는 '이 대표측 몫' 의혹은 빠졌는데요.

검찰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구속된 대장동 '로비스트'이자 '키맨' 김만배 씨를 연이틀 조사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생긴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고의 여부를 따질 때 동기를 살펴보는데,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동기를 '정치적 이익'으로 규정했습니다.

'성남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을 위해 대장동 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건데, 영장 대부분을 할애해 설명했습니다.

일례로, 민간업자들이 택지 분양수익에 더해 일부 부지를 확보해 아파트 분양까지 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대표에게 참여할지를 묻자 '1공단 공원만 하면 나머지 개발이익은 알아서 하라'고 답해 사실상 수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검찰은 봤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연루된 핵심 의혹, 천화동인 1호의 '이 대표측 몫' 관련 혐의는 영장에 없었습니다.

정진상·김용 등 측근들이 민간업자들에게서 특혜 대가로 '428억원 약정'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이 돈이 이 대표 선거자금 명목이라고 의심하는 검찰은, 이 대표와 연결되는 증거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키맨이자 배당액 결정을 좌지우지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연이틀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당 의혹이 규명된다면 '경제적 이익'으로, 배임 혐의의 고의성을 설명할 또다른 핵심 동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김 씨는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이라며 입을 닫고 있어 이 대표에 대한 남은 수사가 얼마나 진척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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