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자주성 훼손"…회계조사 반발
[앵커]
노동계는 정부의 회계 자료 요청에 대해 회계 투명성을 이유로 한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의 요청에 합법적 범위 내에서 협조하고 있다는 건데, 정부는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보여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은 정부의 회계자료 추가 제출 요구 등과 관련해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총회나 선거, 회계 등 자체 원칙에 기초해 운영되고 있는 데도, 정부가 노조 자체를 적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조의 자주성은 외부의 개입이나 지배 외압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스스로가 결정을 합니다. 민주노총은 헌법 파괴, 노조법 파괴, 노조 탄압을 철저하게 규탄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회계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 중 36.7％만이 정부 지침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시정 기간을 운영 후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산하 노조 61곳 중 60곳이 자율점검 결과서를 제출했고, 구체적 재정 항목이 적힌 회계서 '내지'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 됐다거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개입을 하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한국노총 역시 회계자료 추가 제출은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전반을 '개악'으로 규정했습니다.
"노동개악에 맞서서 총연맹과 산별 지역으로 연결되는 상시적 대응기구를 구성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고용노동부는 회계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지원에서 배제하고, 지원한 보조금도 조사해 부정 적발시 환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회계자료 제출 거부 노조의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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