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노조 회계' 이번 주 발표...K-콘텐츠 수출 논의 / YTN

2023-02-19 34

올해 노조개혁을 시급한 국정 과제로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 건설현장 불법 행위와 노조 회계 관련 부처 종합 보고를 줄줄이 받으며 노조개혁을 본격화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SM 경영권 이슈가 뜨거운 K-컨텐츠 산업 수출 전략도 논의합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국정 과제 1순위로 노동개혁, 그 중에서도 노조개혁을 꼽았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해 12월 21일) :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대규모 노조의 36.7%만 회계 자료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회계 투명성이 노조개혁의 출발이라고 거듭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대통령실과 정부가 노조개혁 방안에 대한 첫 발표를 내놓습니다.

먼저 노조의 취업 강요 같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대한 부처 종합 보고가 이뤄집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할 예정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안과 원인,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종합적으로 보고가 이뤄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측의 불법 하도급이나 임금 체불 문제도 같이 다루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노조 불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답했습니다.

노조 회계 관련 고용노동부 종합 보고도 예정됐는데,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윤 대통령은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는데 농수산업 수출 확대와 K팝 등 K-콘텐츠 수출 전략이 주제입니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둘러싸고 카카오와 하이브 간 분쟁이 논란인 가운데 열리는 회의라 주목됩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국내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확대, 재편 이슈가 있는데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현장 관련자들의 제언 등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SM 경영권 이슈 자체를 언급하기보다는 정부가 지원할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노조개혁과 경제 문제, 이 두 가지를 축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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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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