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범죄수익 34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절차도 시작된 가운데, 천화동인 지분 약속 혐의와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김만배 씨가 86일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숨기고, 휴대전화나 수표 같은 증거를 감추려 한 혐의가 새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김 씨가 앞으로도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수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다시 김 씨 신병 확보에 나선 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 주변 자금을 쫓는 수사가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대장동 로비 의혹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장동 비리의 몸통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만큼, 관련 수사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정진상 전 실장까지 적용된 천화동인 지분 약속 혐의는 이 대표의 핵심 혐의인 배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 씨가 지분 약정을 부인해 일단 이 대표 혐의에선 빠졌는데, 이 대표는 이를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사익을 취한 게 없다면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다고 재산범죄인 배임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6일) :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치적을 쌓고, 시장에 재선될 때 민간업자들의 도움을 받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눈감아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게 직접 건너가거나 약정된 뒷돈이 있는지도, 구속한 김 씨를 상대로 계속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검찰을 통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서, 이 대표의 신병 확보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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