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협박' 허위 신고…경찰력 낭비 심각
[앵커]
테러나 살인 등 허위로 범행을 예고하는 온라인 글과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했다지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에 따른 경찰력 낭비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에 수류탄을 들고 가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장난삼아 올린 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테러 준비한 겁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 서울 중구에서는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112에 신고한 60대 남성 A씨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를 검거한 관할 지구대는 즉결심판에 넘기려 했으나, 세 차례나 신고하는 등 관할 경찰서는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습니다.
장난이었지만 재판에 넘겨지기도 합니다.
'레고랜드 폭파'를 예고하며 경찰에 신고한 40대 남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12 기준으로 접수된 허위신고는 매년 4천 건이 넘습니다.
전체적인 건수는 줄고 있지만, 처벌 비율은 90%를 넘겼습니다.
심각한 경찰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돼요…그 사람들에 한정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국가 또는 발생하는 이해관계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발신자와 IP 추적이 손쉬운 요즘에는 장난이더라도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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