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사고 급증…"올해 대위변제 2조 넘을 수도"
[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 보증금이 넉 달째 매월 1,000억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올해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올해 HUG(허그)가 대신 갚아줄 보증금이 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와 재원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지난달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돈은 1,700억원에 육박합니다.
전셋값이 빠르게 떨어지는데 집주인이 떨어진 만큼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한 탓입니다.
증가 속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은 지난해 7월 564억원에서 6개월 연속 증가하며 3배 규모가 됐습니다.
이 흐름이면 올해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대위변제액은 향후 집 경매 등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다지만, 전세 보증 사고 증가세가 2~3년 계속된다면 HUG의 보증 능력도 한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증보험 상품이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세금 투입 등을 통해 HUG 자본의 건전성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앞으로의 가격 추이에 따라서 전세 사기 피해 또는 깡통전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금융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국회에서는 최근 HUG의 보증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 됐으나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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