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명간’ 예고 이틀만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서 150여 장…5개 죄명 적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함께,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한 백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금명간' 결론 내겠다고 예고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50장이 넘는 영장 청구서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죄명 5개가 적시됐습니다.
먼저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4천895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이익 6천725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확정이익 천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그 차익만큼 손해를 보게 했단 겁니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7천886억 원,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211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봤습니다.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133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네이버 측에 50억 원을 요구하거나 받은 뇌물을 기부받은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세 차례 검찰에 불려 나왔던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10일) :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쁜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대표가 진술을 회피하는 데다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이 대표의 영장 심사를 위해선 우선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한데,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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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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