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승인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하고, 한 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한 위원장이 어떤 혐의로 입건된 건가요?
[기자]
'TV 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 온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있는 한 위원장 사무실과 김 모 비서실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 위원장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도 포함됐는데 자택 압수수색은 마친 거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의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TV 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부당하게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압수수색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어 네 번째지만, 방통위원장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어제(15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특정 항목의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준 혐의로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은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를 수정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가운데 차 과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혐의를 부인하던 차 과장은 구속 이후 입을 열어 윗선의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계기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상혁 위원장의 소환 일정도 구체적으로 조율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에 임명된 한 위원장 임기는 올해 7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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