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충돌…'이재명 영장청구'·'주가조작' 공방

2023-02-15 3

여야 법사위 충돌…'이재명 영장청구'·'주가조작' 공방

[앵커]

법무부를 포함 업무보고가 이뤄진 올해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루 사건들을 파고들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 문제 삼았는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을 문제 삼자,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 권한 축소의 의미를 되새겨보라며 맞받았습니다.

"무쟁점법안에 대해서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쟁점이 있는 것은 본회의로 직회부 처리할 것이라면 법사위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동조해주셨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차로 5분의 4로 통과시킨 사안이에요. 어떻게 민주당 단독의 폭거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습니까?"

논쟁의 불씨는 곧 이재명 대표 연루 사건들로 옮겨붙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 연루 사건들은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 수사가 결코 아니라며, 최근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이 대표 측근들과 면회에서 한 '알리바이' 발언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는 정진상과 김용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사람을 민주당 의원이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 알리바이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되고 부적절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면 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가 미진한 점을 캐물으면서 대통령실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맞공세에 주력했습니다.

"오히려 정권 바뀌고 종결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종결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갈 길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야당은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에 연루돼 최근 무죄 판결이 난 곽상도 의원의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한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항소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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