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최근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꽤 민생과 경제 쪽에 집중하는 듯해요. 난방비 논란 이후에는 은행들 이자 돈 잔치 아니냐. 그리고 오늘은 통신비, 그리고 통신사까지 겨냥한 듯한 서민경감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조금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우면, 다 어려우면 괜찮지만, 일부에서 특혜를 받거나 일부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남기면 이게 박탈감이 커지거든요. 사회가 유지되려면 다른 것보다는 함께 어떤 면에서 보면 가면 괜찮지만, 일정한 직군이나 일정한 기업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이득을 남겨서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금 합쳐서 10억 정도 준다고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복장이 터지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너무 높고 지금 이자 부담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은행은 예대 마진 때문에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이 민심이 심각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상반기에는 중단을 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게 단지 민간 영역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민간 영역의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고 오늘도 각 통신사들이 일제히 또 입장을 발표했더라고요? 자칫하면 이게 관치의 어떤 흐름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이런 문제는 사실은 경제팀이 조금 더 유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해서 이런 것을 불쑥 내놓으면 시장에 미치는 또 악영향도 있고. (마치 시장에 개입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상반기에 안 올린다고 하지만, 그럼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반기에 안 올린 것을 전부 다 또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에는 조금 치밀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는 하지만, 정부가 조금 더 저는 치밀하게, 유능하게 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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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