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1심 선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뉴스 TOP10에서 꽤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혹은 벌금 1500만 원, 후원금 유용 혐의의 윤미향 의원. 그런데 한 장관이 ‘검찰이 제대로 밝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검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금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이 곽상도 전 의원과 윤미향 의원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 다 사실상의 이제 무죄 취지로 났는데, 윤미향 의원은 하나가 유죄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판결을 놓고 조금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회가 성숙하거나 선진적일 때는 이런 재판의 판결 자체에 대한 어떤 수용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요즘 항간에 도는 이야기는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상속할 때는 반드시 독립된 자녀에게 돈을 주게 해라. 그렇게 하면 100억이든 1000억이든 아무 상속세도 물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단 한 4~5년 정도 일한 대리급 직원에게 50억이라는 퇴직금을 줬는데 ‘이거 괜찮다.’라고 하는 재판부가, 판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윤미향 의원 사건도 그렇습니다. 벌써 이 사건을 2년 6개월이나 끌었습니다. 수사에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끌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발단이 결국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판결 내용에도 보면 본인의 개인 계좌와 공용 계좌를 섞어서 썼는데도 본인이 그동안 활동해왔던 이 성과가 있기 때문에, 또 횡령 금액에 대해서도 그동안 본인이 기부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별문제가 안 된다는 판결 자체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지금 현재 반부패부가 이원석 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직접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 사건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에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새로운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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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