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민생에 모든 정책 초점…은행·통신 고통 분담해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5일) 새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의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은행과 통신의 고통 분담 동참을 강조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새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과 에너지요금, 통신·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틀 전 '은행 돈잔치'를 강하게 지적했던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며 고통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행에 대해선 과점 폐해가 크다며, 예대마진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들이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 이자수익을 실현했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첫째 예대마진 축소 둘째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 산업이 과점의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
정부의 지나친 개입 아니냔 지적에는 "정부 인허가를 받아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난방비 폭탄'은 전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을 미루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재차 규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상 경제와 민생 문제가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 요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민생 관련 메시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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